7월 정기월례회의

사단법인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

행락질서 위반행위별 벌칙내용

유형별	구체적 위반행위	벌칙내용	관련법규
쓰 레 기 투기행위	○ 휴지, 담배꽁초, 쓰레기, 짐승사체 투기 행위(제1 조) ○ 관광지안에서 유해물 또는 오물투기(제65조) ○ 공원, 공원보호구역안에서 오물투기‧악취 발생 (제36조) ○ 문화유적지, 공원, 관광지, 해수욕장, 하천 산립 등에 폐기물 투기 행위 (제7조) ○ 산림안에서 오물 또는 쓰레기 투기 (제100조의 2 항) ○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폐기물 투기(제20조 3항) ○ 공공수역에서 분뇨, 동물사체, 쓰레기투기 행위 (제29조) ○ 하천, 호수에서의 세차행위(제29조) ○ 하천에 유독물‧오염물질 배출, 동물 사체 투기(제 37조) ○ 상수도 보호구역안에서 폐기물 투기행위(제5조)	범칙금 5만원 과태료100만원이하 과태료100만원이하 과태료100만원이하 과태료200만원이하 과태료200만원이하 벌금500만원이하 과태료50만원이하 벌금200만원이하 벌금500만원이하	경범죄처벌법 (시행령 제2조) 관광진흥법(81조) 자연공원법(60조) 폐기물관리법(63조) 산림법(제125조) 자연환경보전법(68조) 수질환경보전법(59조) 수질환경보전법(60조) 하천법(81조) 수도법(61조)
산 림 ‧ 계 곡 내 취사행위	○ 관리청이 지정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 행위(제 24조) ○ 산림안에서 화기를 이용, 음식을 짓는 행위(제 100조의 2항) ○ 보전지역안에서 음식짓거나 야영행위(제20조)	과태료10만원 과태료20만원이하 과태료200만원이하	자연공원법시행령 (제38조) 산림법(125조) 자연환경보전법(68조)

바 가 지 요 금 자 릿 세 징수행위	○ 개방된 시설, 장소에서 좌대 등을 제공하고 사용 료 징수행위(제1조) ○ 지정장소 이외의 상행위, 부당가격으로 물품판매 행위(제36조) ○ 관광지등에서 과다한 대금을 받는등 부당한 상행 위(제65조) ○ 물품, 용역의 가격표시 명령 불이행(제3조)	벌금10만원이하 구류, 과료 과태료100만원이하 과태료100만원이하 과태료1천만원이하	경범죄처벌법 (시행령2조) 자연공원법(60조) 관광진흥법(81조) 물가안정에관한 법률(29조)
불법주 ‧ 정차행위	○ 공원 관리청이 지정한 장소 이외의 주차행위(제24조) ○ 지정한 장소 이외의 주차 행위(제28~31조)	과태료10만원 과태료10만원이하	자연공원법(영38조) 도로교통법(115조2)
자연훼손 행 위	○ 공원‧유적지에서 함부로 풀, 꽃, 나무, 돌 등을 채취‧훼손행위 ○ 바위, 나무에 글씨 새겨 자연을 해치는 행위(제12조) ○ 멸종위기 야생 동‧식물의 포획, 채취, 독극물 살 포 행위(제11조) ○ 보호야생 동‧식물 채취, 이식, 반출, 유통, 훼손행 위(제11조)	범칙금5만원 “ 벌금1천만원이하 “	경범죄처벌법 (시행령2조) “ 자연환경보전법 “
음주소란 행 위	○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거친 행동, 음주 소란으 로 타인에게 피해주는 행위(제1조) ○ 관광지에서 확성기등 소음으로 타인에 불쾌감 주 는 행위(제65조) ○ 소음발생 우려있는 도구를 휴대 입장하는 행위 (제25조)	범칙금5만원 과태료100만원이하 과태료10만원	경범죄처벌법 (시행령2조) 관광진흥법(81조) 자연공원법 (영 제38조)